2025.12.23~2025.12.31 세법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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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| 순번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
|---|---|---|---|
| 179 | 심사 | 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 미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 감심 2024-206 (2026.03.27) |
| 178 | 심사 | 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 미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 감심 2023-675 (2026.03.27) |
| 177 | 심사 | 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 미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 감심 2023-172 (2026.03.27) |
| 176 | 심사 [양도] |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기각]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,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| 심사양도 2026-4 (2026.03.11) |
| 175 | 심사 |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등록전환을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| 감심 2025-181 (2026.03.10) |
| 174 | 심사 |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심 2025-1429 (2026.03.10) |
| 173 | 심사 |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심 2023-171 (2026.03.10) |
| 172 | 심사 |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심 2023-154 (2026.03.10) |
| 171 | 심사 |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심 2023-136 (2026.03.10) |
| 170 | 심사 |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심 2023-135 (2026.03.10) |
